한미일, 훈련 기간만 北 정보 실시간 공유→ 상시 실시간 공유로 '진일보'

한미일 3국이 19일부터 정상 가동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일상적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기존 한일군사정보호포괄보호협정(GSOMIA)보다 진일보한 개념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자국에서 운용하는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 자산들을 이용해 각자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획득해왔다.

한국은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600㎞ 이상)와 이지스구축함 레이더 '스파이(SPY)-1D'로 북한의 미사일을 포착하고, 일본은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하는 조기경보레이더 2기(AN/TPY-2 FBM)를 통해 확인한다.

주한미군은 800㎞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AN/TPY-2)를 운용하고 있다.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군과 주한미군은 군 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왔고, 주일미군과 일본 역시 그들의 방식대로 정보를 교환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 앞선 과정들이 이뤄진 다음 단계에 해당, 일종의 '사후조치'로 구분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3국 연합훈련이 이뤄지는 기간에만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미사일방어훈련이 대표적이다.

이때 미군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개통한다. 일종의 허브 역할을 미군을 가운데 두고서 한국과 일본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여러 번의 훈련을 거치면서 3국은 미측 통제소를 통해 실시간 공유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맹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은 이미 수집한 정보자산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따라 공유해왔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은 3국의 '의지'의 문제였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3국 협력 의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도치 않게 미사일 경보정보 이상의 것들이 서로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3국은 각국에서 획득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실무 협의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한국군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작전통제소와 연동통제소(KICC)-주한미군 연동통제소(USFK JICC)-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연결된 C4I 체계로 경보정보가 유통된다.

한미일은 앞으로 미사일 경보훈련 등을 통해 공유체계를 계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