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안보실 1차장 "북한 이달 중 ICBM 발사 가능성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 시간)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5일 제2차 한미 NCG 회의에 참석한다.

북한은 지난 4월 첫시험에 이어 7월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다. 화성-18형은 최고 고도 6000㎞로 1000㎞를 비행했다.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ICBM의 시험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ICBM 기술을 활용한 탄도미사일은 한미간 확장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다가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즉시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 모색하는 것이 확장억제"라며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군 당국간에 정보 공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건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구축 완성 단계인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합의한 NCG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로,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 차장은 NCG 2차 회의의 목표에 대해 "핵심은 확장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라며 "정보 교환이라든지 '공동기획'이라든지 '공동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NCG는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출범을 해놓고 제도화를 하면 그 다음에는 국방 당국으로 이양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이후 다음(3차 회의)부터는 양국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는 가운데 실무 책임은 국방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 때 김 차장의 대화 파트너였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김 차장은 캠벨 후보자가 지난 7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미외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외교를 단념한 적이 없으나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판단을 바꿔서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의 핵 개발로는 경제도, 안보도 밝지 않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면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