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6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침범… 軍 전투기 출격 대응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3분부터 12시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17분간 머문 뒤 이탈했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 군 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를 통해 전투기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같은 국제적 관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KADIZ를 무단 진입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19년 20여 회,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 회, 2022년 20여 회에 걸쳐 KADIZ를 통보 없이 드나들었다.

이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전 정보를 교환한 후 한일 ADIZ 중첩구역에 진입하고 있다. 일본 군용기의 KADIZ 진입 현황은 2019년 560여 회, 2020년 550여 회, 2021년 620여 회, 2022년 700여 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