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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홍시장님이 대통령 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하고 지방분권화와 부처 권한 확대를 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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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어쨋든 대통령 임기는 5년임 윤석열 시대에 개헌이 이루어질 일이 없으니 홍준표 시대가 오면 개헌을 해야함. 지금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제왕적 대통령,5년 단임 대통령의 폐해다.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의 여러 업무를 손보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홍준표 대통령이 퇴임하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임. 제왕 대통령을 끊지 않는한 이건 어쩔수 없는 거임. 진짜 중요한건 대통령의 행정권과 지방세 예산 집행, 예산 사용 권한 등을 지방단체장에게 넘겨주고 정부 부처가 존재는 하지만 사실살 대통령에게 집중된 각 부처 별 업무,권한등을 이양해서 부처,외청 등의 권한을 늘려서 다양한 인재들에게 다양한 권한을 물려주시는게 진짜 필요하다고 봄. 시장님이야 우리한테는 워낙 검증 받으시고 훌륭한 분이기에 그런 제왕적 권력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됨 역대 대통령 모두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권력을 잘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이 유지되어 왔고 이런 점을 인정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끊을 분은 홍준표가 유일하다고 본다. 미국처럼 연방제 까지는 지나치게 균형 문제도 있고 한국은 땅 덩어리도 좁으니 어쨋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 연방제의 50% 정도 까지는 잡았으면 좋겠음. 기초,광역단체장들 뽑아놔도 정작 서울시장,경기도지사랑 일부 수도권 기초단체장 빼면 다 정부에게 의존하고 뽑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 같음. 시장님도 광역단체장 3선이나 하시면서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임. 지방 업무나 예산은 지방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 단위만 하는게 지방단체장,대통령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봄 그리고 홍시장님은 이런걸 아시는 분이니까 해야한다. 지방분권화를 이루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고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과 혜택을 철폐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만 충실하게 불수 있게 해서 완전한 3권분립을 완성시키시고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맘에 안드는 대통령은 4년만에 아웃 맘에 드는 대통령은 8년동안 해 보다 나은 국정 운영등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있으신 분은 홍준표가 유일하고 홍준표 시대에는 끝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숙제라고 본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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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EX
    2023.12.12

    음 이해는 가는 이야기인데 나는 자유주의를 통제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기관분권이 된다고해서 크게 변하는건 없다고 생각함. 통제권한을 분산하니 마니가 아니라 없애버리는게 중요하다고 봄. 국가는 공동방어체제 이상의 역할이 필요없다고 생각함

  • 켈켈켈
    2023.12.12

    안타까울거도 없지 원래 홍카가 바라는게 작은 정부 체제이니까

  • 베르무트

    재정 독립을 하지 못하는 한, 중앙에 종속되는건 어쩔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