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이르면 금주 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르면 금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신 장관은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펠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실제로 위성이 발사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해 부처 논의 등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어 외교안보부처와 조율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19 합의에 우리 군의 발을 묶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가장 큰 사실은 비행금지구역을 통해 전선 지역에서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군사적 안정에 필요한 기본도 벗어났고,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어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등 사법 체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려 보면 된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을 만드는 게 외압"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