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민을 대량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 이민자들도 수도권 집중화 될 것
2.세금이 굉장히 올라갈거임 노인부양 감당의 어려움
3.빈부격차 매우 심해질 것임
4.일자리는 굉장히 줄어들 거임 왜냐고? 이민자와 일자리 경쟁 자동화 ai 로 기술적 실업 가속화 노동유
연화는 늙은애들 대신 생산성 좋은 젊은애들 써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임 미래 불안정성 심해
질 것 기본적으로 노동개혁은 경제성장 정책이지 행복정책이 아님
5.지역균형발전이 실패한 이유는 산업마다 부가가치가 달라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데 지방에 산업 발전
한다고 첨단산업 집중된 수도권의 지불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
암튼 더 살기 어려워 질 것임
신자유주의의 부작용만을 적어놓았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논리대로 가고 있음
신자유주의는 교묘하게 고안된 붉은 덫이지..ㅋㅋㅋ
난 개인적으로 법적 정년지정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사람이없으면 노인들도뒤질때까지 굴려야함
그래서 정년폐지 이야기 나옴 노인을 굴리기를 기업에서 기피하는 것도 문제
실질적으로 연금제도덕에 노인 노동력 수급은 미미할듯 하지만 방향성자체의 의미로 잘못됐다고 밖에 생각안함
연금제도가 굉장히 잘 안 되어 있기에 노인 노동력 수급은 원활한데 뽑지를 않음
아직 부족하지 않은거지노동력이
그런것보다 노인의 생산성이 대부분 떨어지니 기업은 채용을 기피하고 외국인 채용함
이부분에서 최대의걸림돌은 최저임금이라본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산재도 그럼 그리교 노인은 아무래도 많이 느리니까 기간내에 빨리해야하는 일은 뽑을 수가 없지
이거에 첨언하자면 다른 직종은 내 알빠노고 우리 현장에서 노인네와 외노자의 일은 명백히 다름. 경쟁인력이 아니라봄. 육체노동은 9000원씩이나 주고 못쓸듯. 잔꾀는 좆나게 부리고 고장도 자주나니까
그래서 결론은 노인을 쓰기 기피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 채용은 굉장히 어려움
이런 반찬편식이존재하는 동안은 맨파워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겠지
결론은 저출산으로 나라 붕괴 중 ㅅㄱ
ㅅㄱ 나라망하면 미국가서 살아야지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