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차관 "北 핵·미사일 개발, 전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

우리 군이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ADMM-Plus 본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ADMM-Plus는 아세안국가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시아-태평양지역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국방협력 제고를 위해 만든 회의체다. 지난 2017년 회의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주요 의제 의결, 공동성명 및 의장성명 채택 등의 활동을 한다.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국제법 위반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인권 상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주요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과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

김 차관은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에 양자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것에 맞춰 한-아세안 국방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ADMM-Plus 계기로 아세안 파트너국인 필리핀, 라오스와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테오도로(Gilberto C. Teodoro)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남중국해 평화·안정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호혜적 국방·방산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찬사몬 짠야랏(Chansamone Chanyalath) 라오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2024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성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국방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