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정형식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원 행정에 있어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했다"며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1961년 서울 출생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 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2018년 2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을 선고했던 것에 대해 '논란'이라는 견해가 나오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 등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저희가 세평을 꼼꼼하게 봤다. 사실 어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번 세밀히 본다고 오늘 발표했다"며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적임자라는 점을 에둘러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 국회, 또는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