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현실화되나… 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와 편입 합동연구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통합 서울'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지자체장을 만난 것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 시장과 함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공식 의견을 냈다. 오 시장은 편입과 관련해 앞으로 합동으로 구성될 공동연구반에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동연구를 통한 결과는 양 도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편입을 기초로 해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는 등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백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가 행·재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서울에) 통합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와 관련해) 중앙당에 특별법 발의를 건의하겠다"면서도 "구리시만 특별자치시를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차후 희망하는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이를 재차 오 시장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로서는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인구 집중 요인이 되는 문화·예술과 취업 등 기능을 개발 계획이 있는 구리시로 이전할 수 있다"며 "서울시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청량리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태근 구리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역시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나 당협위원장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2009년부터 구리시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이라며 "구리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서울시가 주도하는 한강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기에도 알맞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리는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구릉 등 문화유산도 다양하다"며 "서울시가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편입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서울 편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다.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현행 체계에서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 구리구'가 된다. 자치구 형태로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다. 이 경우 국고로 보조받던 보통교부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백 시장이 특별자치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