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발 맞추는 국민의힘…'의료혁신TF'로 현장 목소리 듣는다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일 출범시켰다. 지방 의대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이 TF에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라남도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만큼 특별법 등 여야 합의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력을 집중하며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 혁신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소속 위원들이 TF에 참여했다.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합류했다. 민간위원으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TF에서 활동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TF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도달해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더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한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며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 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당도 TF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며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다. 병원 찾아 삼만리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오픈런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의료수가 인상 등 세션을 나눠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의협 관계자 등 TF에 참여한 전문가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에도 나선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의대 신설'을 내세운 만큼 여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김원이 의원이 '목포 의대', 김회재 의원이 '순천 의대' 설치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TF 위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결국 방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목적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