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 만들며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
서울공화국 부추기는 '메가 서울', 시대 역행 지적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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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뿐인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정책을 꼬집는 광고천재 이제석씨의 공익광고다. 2023년 오늘,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화두는 지방소멸이다. 청년은 서울로 떠나고, 저출산과 맞물려 지방의 인구절벽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대로면 대구경북은 물론 비수도권은 자칫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이 나온다. 해법은 '지방'에 있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 '지방시대'는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다름없다. |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맞물려 논쟁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특위도 발족했다. 김포뿐 아니라 경기 광명, 고양, 안양, 과천 등 대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을 반전시킬 회심의 카드로 여긴다. 국가 백년대계가 아닌 총선용으로 진행한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조차 밟고 있지 않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채 졸속 우려만 표명한다. 여야 모두 총선 표심 앞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셈이다.
과연 서울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장 출신의 박수영 의원은 최근 SNS에 "세계 주요 대도시와 비교해 서울은 인구에서 38위, 면적에서는 29위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서울이 작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이 작다는 데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으로 불린다. 인구, 돈,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학교도, 병원도 서울에 가고 싶어 안달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 것도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메가 서울'은 지방시대 정책과 정면 충돌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으로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은 5일 SNS에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라며 메가 서울 구상에 반대했다. 서울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서울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이 지방화 시대 국토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서울을 더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이나 서 의원의 말처럼 '메가시티' 개념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대구경북권, 호남권 등 다극 체제로 전환하자는 의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의 경쟁력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메가 서울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시도다. 당장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이 현실화 될 것인지 의문이다. 서울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메가 서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킨다. 총선용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하다.
영남일보 서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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