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카카오 그룹을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가격을 올린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인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으로 금융당국 수사를 받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 그룹을 향해 이날 윤 대통령까지 '부보덕한 행태' '약탈적' 같은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미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택시기사 김모씨는 카카오 택시의 높은 수수료를 지적하며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히다. 공정위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을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저 '큰 집'에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더라"며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를 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거는 아주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택시, 카카오택시 수수료가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독점을 규제한다고 여러 시정 조치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우리 기사님들 그런 우려가 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제대로 협의해서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