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한국형 제시카 법"이 쇼인 이유

한동훈의 한국형 제시카법: 보육시설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수 없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 인데

이게 쇼인 이유:  보육시설 500m 이외에 산다고 해서 아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없는 것도 아님, 500m 이외에 거주만 못하는 거지 이동은 가능해서 성범죄자가 마음만 먹고 이동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500m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이유로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만 적용되서 사실상 수도 적고 이런 애들은 그냥 출소를 시키면 안된다. 사형이 맞는건데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의했다는 건 흉악범의 처벌을 강화할 생각도, 사형을 집행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인다. 사실상의 예방대책이 못되고 성범죄자들이 어떻게든 주소만 바꾸고 거주지는 몰래 다른 식으로 옮겨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음.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보여주기 식리거나 자기들 지지해주는 틀딱들 한테 "한동훈 역시 일하고 있구나" "역시 한동훈은 보수야" 선전하는 것에 불과함

그냥 차라리 홍준표 처럼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하고 전자발찌 실효성 강화,주취경감 폐지등이 더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