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도박, 국가 미래 좀먹는 악질 범죄…총력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이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관계부체에는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속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