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교사 때리는 학생은 의사·경찰 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 강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원 간담회에서 교사를 향해 만연해진 폭력 행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교사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며 강력한 사회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배용 국가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8일 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교사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인해 교사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사람을 구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때리는 사람, 공무집행하는 경찰을 때리는 사람"과 같은 선상에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사회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부친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학교에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나도 어릴 적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여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아버지께 말했었다"면서 "아버지는 '학교라는 곳은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고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우는 곳이니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라도 가서 열심히 부딪치고 적응하고 배워라, 이게 교육이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엄격한 교칙과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교사의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역할 분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특히 학부모들 간 분쟁에까지 교사들이 중재에 나서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에 "부모들이 서로 싸우는데 왜 저지(judge·재판관)가 아닌 선생님이 해결하고 있느냐"면서 "그 정도면 학교 일을 벗어났고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대책을 세우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담임수당 50% 인상 ▲보직수당 2배 인상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교사들은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다" "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훈훈한 소식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또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며 "학교에서는 질서와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