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위계질서 무너뜨리고 사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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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 "'보류' 지시 명시적으로 들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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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장관 귀국 시까지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30일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이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8월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박 전 단장은 8월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거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8월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 기소와 관련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 수사는 박 전 단장의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그 놈의 위계질서, 사기가 병사 목숨보다도 중요한 건가?
이러니까 인권후진국 소리 듣는 거임
괘씸죄?
난 위계질서에 한표. 나한텐 군 통제력이 더 중요함
군은 상명하복의 특이성이 있으니까.
법치국가에서 쾌심죄에다 증거인멸이라니..ㅋㅋㅋ ㅋㅋ
이럴때 써먹는 위계질서?
북한이랑 다를게 뭐있나
기어이 제2의 황기철을 만드려 드는구나
국짐새끼들 제발 총선 패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