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민주당 "이균용 부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소통관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브리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친분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 결정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실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질없는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임명동의를 제청해 국민 혼란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자초해 놓고도 사과나 반성은 없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오, 국민들에게는 천만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