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미납액 1조원… 독촉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방사청장

1조원에 육박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장은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 인니 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부 사항들은 인니 정부와의 상대국 관계들을 고려해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엄 방사청장은 이번 주말까지 현지에서 머물며 인니 국방부 관계자들과 고위급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말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출석과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미납액 독촉이 방문 목적이다. 한국과 인니는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인니명 IF-X)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한국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국내업체가 20%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인니는 지금까지 1조2694억원 중 2783억원만 납부했으며, 9911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통해 총 29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를 촉구해왔으나, 효과가 없었다.

사실상 신뢰를 잃었으나, 인니가 여전히 'K-방산'의 큰손인 만큼, 쉽게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인니는 우리나라 방산 분야 최초, 최다 기록을 세운 아세안 지역 내 최대 방산 수출대상국이다.

인니는 우리나라 KT-1(군용 훈련기), T-50(고등훈련기)의 첫 수출국이자 유일한 잠수 수출 대상국이고, 누적 수출액은 43억불이다.

그렇기에 엄 청장이 직접 현지를 찾아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KF-21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양국 정상 차원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