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제 풀고 종전선언하자는 건 가짜평화론"…尹, 문재인 정면으로 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국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요구해 왔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가짜평화론'으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4년 간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맞아 전국의 읍‧면‧동 회장들이 총력안보 결의대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