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방러 수행한 北 강순남 등 독자제재… "핵개발·무기거래 혐의"

정부가 21일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 및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총참모장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최근 김정은의 방러 일정을 수행한 강순남 국방상을 비롯해 박수일 총참모장과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비서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이 포함됐다.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르소르 S.R.O.(VersorS.R.O.), 북한 정찰총국의 위장회사인 글로컴(Glocom) 등 기관 2개와 베르소르 S.R.O. 대표인 Ashot Mkrtychev,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개인 4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소속 조명철,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소속 리창민,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소속 김명진 등 북한인 3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북한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소속 조명철,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소속 리창민,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소속 김명진, 리혁철 등 개인 7명과 글로컴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특히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한 글로컴은 지난 2016년 3월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팬 시스템스 평양지사'(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이며, Ashot Mkrtychev, Versor S.R.O는 미국이 각각 지난 3월 30일과 8월 16일에, 김창혁과 변원근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1월22일 제재했던 대상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거 미국과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현재까지 작동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 또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서 제재에 공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당연히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