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당정치가 가능
국가리더 될려면 집권당에서만 지지받으면 되니까
탈당은 줄어들고 집권당내에서 헤게모니를 쥐려고 함.
탈당하려면 계파 통채로 탈당하는 편...
그리고 정당자체가 높은 지지율을 받아야 정권을 잡을 수 있으므로
공통의 이슈에는 계파간 갈등도 무시하고 대응함
대신 만만치 않은 단점이 있다.
듣보잡이 당내투표에서만 결정되서 국가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의 일본)
3당합당같이 헤게모니를 쥐려고 당의 덩치를 키우는 순간 일당 독재에 가까워짐 (현재의 일본)
이 독재로 갈 수 있는 점을 보안하는 내각제를 하려면 소선거구제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를 해야됨
그럼 결국 전국 지지도에 따라 의석이 나눠지니까 연정이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 됨
결론
한국은 정치혼란과 매 대선마다 당명이 바뀌고
탈당과 합당 입당이 빈번하므로 정치 안정을 위해선 내각제가 필요할 수도 있음.
당명도 진짜 그만 바꿔야함 이거 ...친구한테 국힘하니깐 거는 어디고 이럼
내각제를 하는 동네들은 당명은 진짜 안바뀜..
한국은 바꿀듯ㅋㅋ
우리나라 정치는 개인의 리더쉽에 의해서만 움직여서 그런거임.
정당명에 정치 철학이 담겨있는경우는 잘 안바뀝니다.
예) 녹색당
한국엔 정치철학이 없으니까 잘바뀌겠네요ㅎㅎ
제가 살았던 영국은 보수정치랑 진보정치의 정치철학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정치신념이 강해서
탈당해서 상대방 당 들어가는 경우는 전혀 없고
정당명이 수십년씩 가죠..
걍 미국처럼 대통령제 + 상/하원 양당제가 제일 어울림 한국은.
미국처럼 하려면 전제조건이 깔림.
국회의원임기 2년 대통령 4년처럼 임기 주기를 맞춰야됨..
홍준표 의원 공약 중에 하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였는데 아쉽게 됐음.
의원직 2년은 국회 통과될까 의문이긴
하네요.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는대신 의원직 2년으로 빠르게 교체가능하게 만듬.. 비례대표 없애려면 임기를 2년으로 줄여야됨
내각제 하면 독재 정치 가는거라서 반대
내각제와 독재는 다름. 내각제도 하기 나름임.. 영국이나 독일도 내각제니까..
한국 내각제 했다가 실패한 경험 있음.
힘이 강해진 이익집단계파가 나타나면 그대로 세도정치기 처럼 바뀔듯. 반대
반대하는 이유가 크다는건 알지만 한 20년정도 이런 식으로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 진짜 고민해봐야됨
이념이 아닌 이익에 기반을 둔 계파가 되면, 그대로 그 계파는 자정작용할 힘을 잃음. 그래서 국민이 직접 손볼 수 있는 대통령제를 하는건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작용이 힘든 사태가 나오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흔했음.
일본은 제국주의 망령이 온 나라를 지배했으니 막강했고 세뇌되어 그러려니 하며 살다가, 그 약빨이 다되서 어떤 분야든지 일본은 예전처럼 힘 못쓰고 함께 침몰해가는 중임.
우리나라는 그럴 때 마다 봉기하고 시위하고 해서 뒤집은나라임. 그런 정서적인 이유로도 내각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집권당 리스트 (1990 ~ 2021)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새정치민주연합/자민련 - 새정치민주연합 - 민주당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랑은 틀린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서 내각제는 아니라고 봄.
독일도 분단국가였는데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16년이나 장기집권한게 맘에 드신다는거죠?
독일 정치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메르켈은 1차~4차 연정이 있었고 연정파트너는 매번 조금씩 달라서 정치리더만 메르켈이지 집권당은 변해왔습니다.
님이 독일정치 빗대서 특징적인 부분만 뽑아서 얘기한거구요~ 내각제는 기득권들만을 위한 잔치라고 일반인들은 그리 생각하고있어요.
독일정치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한것이 특징정인 부분만 뽑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매 선거 이후에 각 정당들이 연정파트너 구하러 다니면서 협상하고, 상대방 연정이 과반수 이상 못이루게 정치적 활동 하는게
독일 정치의 가장 큰 핵심포인트인데...
그 핵심포인트를 '특징적인 부분만 뽑았다'라고 하면 대체 독일정치를 어떻게 설명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당명이 안 바뀐다 = 구태들이 하는 정치 행태가 안 바뀐다 -> 일본 꼴이 나는거임
당명이라도 바꿀라고 ㅈㄹ 하는거 효과는 없어도 최소 먼가 시도는 하는거고, 그렇게 해야 정치가 바뀜.
실제로 한국 정치가 일본보다 그나마 나은 점이 바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