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께선 좌우대립,대한민국이 수립된 직후부터 이념전쟁 구도에 갇혀있던걸 지적하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패원인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다당제는 진짜 다당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본래 다당제는 유럽과 미국의 오랜 지방분권에서 나온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오랫동안 도시국가와 연방제가 당연했고 따라서
해당 지역과 이념만 전담하는 당이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역당이나 특정한 주의만을 신봉하는 정당은 국회에 의석을 내지 못해 해산되거나
정당법상 인정받지가 못합니다.
인정을 받더라도 법안이나 정책을 내려면 거대양당과 연대하는 정치공학에 의존해야 하므로 군소정당 특유의 정체성과 주의를
관철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대정당 구조가 지속되듯 한국도 사실상 양대정당 구조인 것입니다.
다당제가 성공하려면 세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교섭단체 폐지. 둘째 정당법 개정. 셋째 홍카의 말씀대로 좌우 양극화폐지.
셋중에 가장 시급한건 역시 정치양극화 폐지이며, 결국 선거법을
개정할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