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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는 맹형규법 안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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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레전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는 출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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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카맨

    그 맹형규법안을 보니까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대통령, 시/군/구의회 의원 등이 본인 스스로 사퇴한 혹은 당선무효형 을 당한 경우 에만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슨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김태우 같은 경우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선거권을 회복받게 되면 이론상 맹형규법에는 안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