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저출산예산 46조를 책정해놓고 아이 낳겠다는 분들한테 그냥 나눠주면 해결이 되는데... 대학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정체불명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해서 이상한 대로 돈이 다 흘러들어가서 누가 예산 다 딱아써버렸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저출산예산46조 누군가 다 닦아써버려서 초저출산국가다" 라고 시원하게 얘기할 수있는 정치인 어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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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새끼까면 1억8천씩 박아준다는건데 최종적으로 최저유지 출산율 2.0으로 회귀했을땐 7000만원 지급. 난 효과는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는 확신할수 있음. 새끼까고 버리는 일이 많아짐. 단순히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이 싼 자식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면 여러가지 존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될것임.
인구가 줄어들때 가장 손해를 보는것은 정치밥 먹고 납세자 세금 강탈해서 먹고사는 정치인임. 출산율 독려는 정치인이 알아서 해야할일이고 일개 납세자인 나는 동조하기 어렵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출산율의 기본적인 문제를 아예 해결을 안하고 외면함. 출산율은 여성권리확보와 정확하게 반비례함.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에서 눈을 질끈감고 인정하려 들지 않음. 그 어떤 다른요인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실임. 중동에서 출산율 탑티어를 찍어주는 이유는 단연코 이거덕분. 그래서 낮은 출산율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권리신장을 부정하는것과 동일함.
여성권리확보라는게 대체 뭘 말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여성들이 이 나라에서 권리없이 살고 있나요? 그냥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애 펑펑 낳을때가 언제였음?
어짜피 님이 낸 세금 정치인들이 쓰나 저출산예산으로 쓰여지거나 똑같이 쓰여지는돈인데 정치인들이 닦아쓰도록 놔두는거보다 남이 깐 새끼한테라도 들어가는게 낳을듯요. 그래야 님이 연금이라도 받으니까요
엥? 그건 무슨소리신지.... 복지정책을 줄이면 세금을 줄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