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한테 인권 환경을 강요하는 게 저 유럽놈들이다
사형제 멀쩡하게 실시하는 미일한텐 찍소리도 못하면서 한국한테만 지랄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귀축영미라는말이 괜히 유행한게 아니야
자국내 여론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 을 협정의 파기 조건으로 드는것은 주권행사와같고 이는 상호주의에의해 타국도 당연히 행사가능한 외교권입니다 국제법상 eu의 사형집행에대해 fta등의 협정 파기행위는 위법하다 볼수있습니다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사형집행의 후과를 없이하는것이 지도력이고 외교력아니겠습니까?
할려고하면 방법을 찾고 안할려고하면 핑계를찾는법입니다
그래서 귀축영미라는말이 괜히 유행한게 아니야
자국내 여론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 을 협정의 파기 조건으로 드는것은 주권행사와같고 이는 상호주의에의해 타국도 당연히 행사가능한 외교권입니다 국제법상 eu의 사형집행에대해 fta등의 협정 파기행위는 위법하다 볼수있습니다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사형집행의 후과를 없이하는것이 지도력이고 외교력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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