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28780?type=editn&cds=news_edit
국민권익위원회 7,474명 대상 설문 결과 발표
"현행 제도 실효성 부족 및 피해자 보호 이유로"
"피의자 동의 관계 없이 최근 사진 공개도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오늘(19일) 신상정보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6.3%인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한 셈입니다.
응답자들은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41.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유사 범죄 예방, 현행 신상 공개의 실효성 부족, 현행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 협소 등이 꼽혔습니다.
또 국민들은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이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94.3%인 7,046명이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법률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