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작전, 한국과 공동 기획… 한미 핵협의그룹(NCG), 서울서 공식 출범

한미 양국이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 회의를 갖고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핵전략기획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첫 회의에 관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자체핵무장론을 NCG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또한 "미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장은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은 통신 체계 구축"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재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어떻게 합쳐져 작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구체화 ▲미 핵전력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또는 이동과 전략 메시지 주기적 발신 ▲징후 발생 시 위기를 감소시키는 위기관리 계획 구체화 ▲작전과 활동 강화 등 5가지 분야를 식별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 연습 등을 자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능력을 한국 측이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의 핵 관련 장교 및 전문가들을 워싱턴 인근에 파견, 체계적인 트레이닝 교육과 훈련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언론발표에 함께 참석한 커트 캠벨 NSC(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북한의 도발이 극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핵공유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어떤 도발 침공도 억제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또 캠벨 조정관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사용할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핵버튼을 누르는 것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 NCG가 고도화하는 위협을 대처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이 나오자 "북측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발표문에는) 북측이 핵을 사용할 시에 대한 대응은 결정적인 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가 선포돼 있다"며 "국가 정책에 대해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NCG는 미국 외교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5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한국의 김태효 차장과 미국의 캠벨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이 주관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차관보급에서 주도하고 양국 외교 당국이 회의에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NCG 회의를 연간 총 네 차례, 고위급, 실무급으로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NCG의 업무체계 및 여타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각각의 지휘계통을 통해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NCG 회의장에 들러 양측 대표단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NCG 출범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NC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제1차 NCG 회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