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가부가 방만한건 사실임.
지금 한국에 방만한 부처들이 많은건 사실임.
여가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사실 '부'가 될 필요가 없는 부처임.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경찰도 '치안부'가 아니고
'경찰청'아고
통합되어야 잘굴러가는 재난대처와 관련된 부처도
사실상 없고 대표적으로 '소방청'은 '부'가 아니며,
산림재해는 산림청,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 일부는 해수부
이런식으로 나뉘어져 있음.
환경부와 여성가족부는 환경처(청), 양상평등처(청)이 되도 충분히 돌아가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없음.
차라리 재난대처 부처들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통합대처하는곳을 만들어야함.
다 폐지시켜버리자 그럼 뭣하러 남겨두노
정부조직법을 보고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네..
걍 자신의 기분으로 부를 처 또는 청으로 내리자는 말이 타당할까?
환경부가 부로 승격한지 30년정도 인데, 청으로 내리자고 ㅋㅋㅋ
안그래도 기후변화라고 난리치는데, 환경부를 환경청으로 내리면 전세계에서 바보라고 우리나라 조롱할듯
재난대처와 관련된 부처가 사실상 없다니......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데 뭔소리인지.....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청꿈글 중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글도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