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살펴보니
부동산 회복신호에 대출 ↑
가계·기업 부채 GDP 2.2배
금융취약성지수 48.1로 급등
"2분기에 지수 더 높아질 것"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과 함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누적된 고금리 효과로 기업과 가계 모두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증가와 함께 연체율 상승도 동반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잠재 취약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1분기 48.1로 작년 4분기(46.0)보다 상승했다. 2007년 4분기 이후 장기 평균(39.4)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왔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시장금리 인상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공급에 나서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 축소가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 시기가 1분기까지인데, 4월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등을 반영하면 2분기에는 (금융취약성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 17.0으로 3월(20.1)과 4월(18.1)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10월(23.4) '위기' 단계(22 이상)에 들어선 뒤 8개월 만에 '주의' 단계(8 이상)로 떨어졌다.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금리가 낮아진 데다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올해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3.1%로 집계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3분기(223.6%)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5%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신용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과 회사채 순발행 등의 영향으로 7.5% 더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숨겨진 기업의 잠재 부실이 드러나고 경기·금융 환경까지 나빠지면 기업 대출의 부도율이 상당 폭 높아지고 은행의 관련 손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분석 결과 개별 기업의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2020∼2021년) 가산금리를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2000∼2019년)과 비교한 결과 평균 1.06%p 낮았다. 단기 평균(2017∼2019년)을 기준으로도 0.84%p 밑돌았다.
코로나19 기간에 장·단기 평균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기업의 비율은 70% 안팎이었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정책, 완화적 대출태도,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상당수 기업이 실제 부실 위험 등을 정확히 고려한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장기 평균 대비 가산금리 하락 폭(1.20%p)이 대기업(0.25%p)보다 커 수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분석에서 실제 위험을 반영한 이자 비용을 적용하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여신 비중이 2021년 기준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신 가운데 각 21.6%, 54.8%로 추정됐다. 잠재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2.7%p, 7.5%p 높은 수준이다.
기업 신용 부문의 잠재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 취약기업 여신 비중이 커지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은행의 기업대출 부도율도 0.24%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은행의 잠재 신용 손실 규모는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예상 손실(1조5000억원)과 자본금 적립이 필요한 예상외손실(3조4000억원)을 더해 4조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47%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조짐도 심상치 않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총대출 대비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이 28.4%, 상호금융(새마을금고는 1월 말 기준)이 24.9%를 기록했다. 은행 부문(13.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전반의 연체율도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업권별 연체율은 새마을금고가 3.6%, 저축은행이 3.4%, 농·수·산림조합·신협은 1.5%였다. 각각 1년 새 1.7%p, 0.9%p, 0.3%p씩 상승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연체율은 0.85%다. 2022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에 따른 연체채권 대손상각이 지연돼 신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은 주로 취약차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대다수 대출연체가 취약차주에 의해 발생했기에 연체채권의 상당 부분이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은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정부·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시 부실채권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길홍·이미선기자 [email protected]
https://v.daum.net/v/20230621185531662
https://v.daum.net/v/20230620120126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