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임차인에 고스란히 전가돼"… 尹, 文 부동산 정책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중과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의 '내집 마련',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련 질문을 받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가 있지만,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는 영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면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치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거듭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사태도 거론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건강보험제도 관련 질문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할 것을 선언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혜택은 줄고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라는 한 국민 패널의 우려에 "건강보험 제도를 수술하려는 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책임보험을 예로 들어 "접촉사고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물어주는데 쓰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건 고비용 중증 질환을 내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에 중증질환과 관련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받고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략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은 결국에는 교육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 및 명문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 따라 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지역에 좋은 중고등학교가 많다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 과거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등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을 예시로 거론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하는데 직원들이 반대한다고 한다.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부산에서 키워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냐는 건데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느냐"며 "양질의 지방 중등교육을 제공할 여건이 돼야 지방대가 발전될 기초가 되고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됐다.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등 세 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당초 원전·방산 등 미래 먹거리와 수출 전략도 회의 주제로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패널과의 밀도 있는 소통과 논의를 위해 세 가지로 압축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