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도로 점용을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공공 편의를 위해 주요 도로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들어 주요 도로 점용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는 주요 도시 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은 중앙대로와 국채보상로,태평로,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모두 9개 주요 도로가 제한 구역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이번에 문제가 된 중구 대중교통지구가 포함된 도로는 7곳이다.
대구시는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허가 없이 퀴어축제를 위해 도로를 막아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있다.홍준표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집회가 허가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뀌면서 자유로운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 되었지만 집회 신고만 하면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차단하여 대로상에서 마음대로 집회를 하는 자유는 우리법에는 없다.집시법에도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을 허가 한다는 의제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때 마침 윤석열 정부가 다음달 야간 집회 제재 규정을 개정하고,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시는 힘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 규정도 지난 정부때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는 만큼 손질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로 불법 점거 시위를 옹호 하고 이러한 불법을 막을려는 대구시 공무원을 경찰이 다치게 한 사건을 강력히 항의 했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시위를 강력히 단속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기사가 떳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더구나 엄연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주요도시 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 되어 있고 이번에 문제된 동성로도 시위제한 구역이다.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시장은 이와 관련해 "준비할게 있다.그걸 마치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경찰은 퀴어축제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무리로 보고 이를 막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시장이 직접 나서 대구경찰청장의 문책을 요구하며 추가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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