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혈세 2239억, 10년간 독점한 3개 단체가 있다… 전장연, 마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민단체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며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원 독점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 간 약 14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사단법인 마을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400억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439억원을 지원받았다.

박 전 시장이 2011년 10월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사단법인 마을은 창립 4개월 만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 6개월 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설립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서울시 위탁 사업을 맡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하 위원장은 "처음부터 박원순 시장과 결탁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기획하고 위탁받으면서 불법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 역시 서울시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보조금 줄때 정치적 내용있으면 빼야 하는데, 편향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례를 말씀드린다"며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은 극단적인 정치 활동 시위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며 "2021년 한미동맹 해체 집회, 2019년 이석기 석방 집회에도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력 유착형 시민단체가 서울시만 있겠나"라며 "큰 광역단체에 서울시처럼 점검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관련, "국민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곳곳에서 줄줄새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보조금 천국,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것이다. 민간단체들이 부정하게 떼먹은 돈은 철저히 환수해 악습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