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핵공격 땐, 美 핵보복' 명문화 추진…'한국형 핵공유' 등 억제책 구체화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대핵' 조치를 명문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내용 등이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하는 공동문서를 통해 북핵 대응 조치로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확장억제 강화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미 국방부는 이미 '핵 보복' 원칙을 최근에 재확인한 바 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8일(현지시각) "핵무기는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에 대한 선제 사용 의지를 드러내는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최소 '한국형 핵공유' 내용을 포함한 확장억제 구체화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형 핵공유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운용은 한미 양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유럽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보다 더 강력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지난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 협의와 관련 "지난 1년 동안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또 정보, 기획, 실행 면에서 그동안 산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며 "이것들을 머리에 정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또 누가 들어도 아,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이 되고 발전되는구나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지난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 모두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 방안은 이미 '핵 보복'을 포함하는 대원칙으로, 이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군사 분야에 정통한 한 여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확장억제는 '보복 대응'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우리 영토가 핵 공격을 받으면 핵 보복을 한다'는 상식적이고 원칙적 것을 굳이 별도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핵우산'은 말 그대로 '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인데 북한과 국내 좌파세력들은 이를 '핵전쟁'이라고 거꾸로 해석한다"면서 "굳이 '핵 공격엔 핵 보복'이라는 당연한 소리를 하면 '핵전쟁 할 것인가'라는 선동이 나올 것인데,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