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확정…AI 등 10대 국방전략기술 선정

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이 기본계획에 담겼다.

군 당국은 AI,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WMD 대응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유지 등을 살폈을 때 전략적 투자 및 육성 우선순위에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선정된 국방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5대 추진전략도 설정했다. 우선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오는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국방 R$D 비중은 9.04%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성과물 중심의 획일적 평가체계에서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정출연 및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수행체계 정착과 민간기술 유입 촉진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도 재정립한다. 국방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군 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와 함께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다.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방사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