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해임, 누구한테 도움되는 걸까?"… 대통령실, 野 요구 일축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 건의에 "누구에게 도움되는 것이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차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이 이번에 미국 출장도 다녀왔지만 최일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여러 외교일정을 챙기고 있다"며 "지금 협상하는 당국자를 물러나라 하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통일·국가정보·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민원실에 김 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김 차장을 향해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사실', '자해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 한 김 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오는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보공유 협의체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협상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정보 공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 협의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아가 "한미는 동맹 협력의 영역을 정보와 사이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안보동맹을 떠받치는 것이 정보공유"라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사이버 정보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어 고위관계자는 "한미 협력 관계 구축이 급선무다. 상호이해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캐나다, 영국, 인·태지역, 일본, 호주와의 관계도 특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김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보협력을 '파이브아이즈' 급으로 강화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파이브아이즈라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영어권 정보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동맹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또 한미 정보동맹에 어떤 파트너를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관해 김 차장은 "가능성도 큰데, 사안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5월에서 7월 사이 1기 내각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서 민생과 국가의 중장기적 전략 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경제를 건사하기만 해도 촉박하다"면서 "선거 분위기 띄우는 것 자체가 어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위관계자는 "공천 시스템은 그때(총선) 가서 논의할 사안이지, 민생 제쳐두고 논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생이 어렵고 국가 과제가 산적했는데 근거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정치의 병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