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독점 송전시장 민간에 문 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79526?sid=101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약 10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제를 오는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신청했다. 도쿄전력 측은 “연료비의 폭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인상을 추진하는 요금제는 ‘규제요금’ 부문이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요금은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규제요금은 2012년 9월 이후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쿄전력의 신청을 받아 정부의 심사를 거쳐 10여년 만에 오르게 됐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해 1월분부터 9개월간 20%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은 이보다 커서 일본 정부 지원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인상안대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전기 사용량이 평균인 일반 가정의 월 전기요금은 9126엔(약 8만 6000원)에서 2611엔(약 2만 5000원) 오른 1만 1737엔(약 11만 1000원)이 된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한 전력회사는 도쿄전력만이 아니다. 앞서 도호쿠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5개 대형 전력회사도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요금 인상 폭은 28.1%에서 45.8%까지로 매우 높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에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원전 운전 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 신규 건설을 허가하고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6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기시다 후미오(얼굴) 총리는 전날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전 운전 연장안을 강조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5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