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원의 의사가 제1원과 일치한다면 제2원은 불필요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해하다.
-에마뉘엘 시에예스-
상하원의 의견이 맞는다면 굳이 양원제를 할 필요가 없고
의견이 안 맞으면 정쟁만 생김
하반기 내로 하원 300석 (현 제도)+상원 100석=400석을 주장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을까하는게 내 뇌피셜임
150~200석으로 줄이고 100~150석은 하원, 50~100석은 상원으로 나누면 될듯.
상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하반기 내로 하원 300석 (현 제도)+상원 100석=400석을 주장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을까하는게 내 뇌피셜임
150~200석으로 줄이고 100~150석은 하원, 50~100석은 상원으로 나누면 될듯.
상원은 명예직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