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정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헌법 개정 당시의 국회 임기를 조정하는 특별 조항 추가 필요)
국회의원 파면권 명시,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시켜 파면시킬 수 있음
국회 임기를 조정하는 특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국회는 몇달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건데 의원나리들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할지가 관건임
헌법 개정 후 차기 대선을 총선하고 같이 실시하면
임기가 헌법상의 4년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으니 이걸 조정해야 한다는 뜻
2032년에 3월 대선 4월 총선인데 다음 정권에서 개헌해서 2032년에 7공화국 체제로 넘어가는게 베스트라 생각함
굳이 임기 4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도 우리랑 똑같이 임기 5년인데 3선 제한 재선 허용이다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해야한다
대선 이랑 총선을 같이 실시하면 허니문 효과가 발생하여 거의 대부분이 여대야소일것이고 임기가 4년이라면 대통령 임기랑 같아서 정부와 여당이 ㅈ같아도 지들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후 중간선거를 실시해야한다
국회 임기를 조정하는 특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국회는 몇달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건데 의원나리들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할지가 관건임
헌법 개정 후 차기 대선을 총선하고 같이 실시하면
임기가 헌법상의 4년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으니 이걸 조정해야 한다는 뜻
2032년에 3월 대선 4월 총선인데 다음 정권에서 개헌해서 2032년에 7공화국 체제로 넘어가는게 베스트라 생각함
굳이 임기 4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도 우리랑 똑같이 임기 5년인데 3선 제한 재선 허용이다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해야한다
대선 이랑 총선을 같이 실시하면 허니문 효과가 발생하여 거의 대부분이 여대야소일것이고 임기가 4년이라면 대통령 임기랑 같아서 정부와 여당이 ㅈ같아도 지들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후 중간선거를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