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우기는 민주당에… 정황근 농림 "애들도 보는데 거짓말 말라" 돌직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부장관에게 공격력을 집중했다.

정 장관은 사퇴 촉구 등 야당의 공세에도 민주당이 재투표까지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국민의힘도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정 장관에 힘을 보탰다.

양곡법 재추진 민주당, 간사 협의 없이 전체회의 강행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당 간사 협의 없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당도 참석한다"고 알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활용한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양곡법 개정안 분석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황근 장관은 개정안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재배면적 늘면 쌀 매입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현실성 있냐"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경연은 경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하게 돼 (쌀) 격리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분석을 시행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분석이 있는 것처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쌀 재배면적이 느는데 정부가 개입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현실성 있냐"며 "그럼 그 정부는 있으면 안 된다. 쌀이 늘어나는데 (쌀) 격리를 안 하면 되냐"고 반박했다.

이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정부에게 (격리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을 재량권을 줬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도 이렇게 (쌀) 과잉으로 난리인데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매입 안 해도 된다는 게 맞냐. 그게 현실성 있느냐"고 부연했다.

주 의원이 "(정부는) 농경연이 (양곡법 개정안을)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했다. 명백히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어린아이들도 (상임위를) 보고 있다. 거짓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따라 하지 말라"며 "총리도 그렇고 요새 장관들이 왜 이러냐"고 했다. 정 장관이 "제대로 질문해 달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서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경지 면적이 늘어나면 강제매입에서 면책하는 조항이 있지 않나. 그런데 앞선 질의 답변 중 재배면적이 줄어들어도 쌀생산량이 쌀 소비량보다 많아서 문제인데, 그 면책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맞나. 저는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은 "맞다. (민주당이) 불가능한 조항을 걸어놓고 재량권을 줬으니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농업 등에 투자 못 하고 매입 의무비로 돈 써야"

정희용 의원은 "의무매입하면 비용은 들고, 쌀값 방어는 못 한다. 쌀생산량을 조절해 대체작물로 가는 비용, 스마트농업 육성이나 청년 농업 육성 등에 투자도 못 하고 (쌀 매입) 의무비로 써야 한다"며 "그러면 구조조정도 못 하고 쌀값 방어도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는데 (양곡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잠자고 있던 가루 쌀을 발굴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콩도 있고, 가루 쌀은 이모작이 가능해 밀가루와 이모작 하면 된다. 그렇게 밥쌀을 줄이는 등 수급 균형 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쌀) 과잉이 되면 작년처럼 과감하게 돈을 투입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라며 "중간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아껴 우리 청년농, 스마트팜, 미래 농업에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115석)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진행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 장관이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윤재갑 의원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쳐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 핵 물질이 몇 개인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각국별로 기준치는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중수소 외에는 다 기준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웃기지 말라. 34%만 수치 범위 안에 들어오고 66%는 벗어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이 "그래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일본 처리 계획에 나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장관은 일본 장관이요, 대한민국 장관이요"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국제사회 공조 하에 검증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보고 계시는 현안 질의 장에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일본 장관이냐는 표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상임위 회의장에서 말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질 건 책임지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