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사임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나눈 국가안보 관련 대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고스란히 도·감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동맹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도·감청했다는 의미로,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둔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서울(한국 정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문제로 워싱턴(미국 정부)과 커다란 이견을 노출해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 국방부가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를 통해 확보한 두 사람의 대화를 상세히 보도했다. 최근 미국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이 SNS 등에 유출돼 논란인데, 이 문건 중 한국에 대한 도·감청 부분을 공개한 것이다. 신호정보는 통화, 문자메시지 등 가로채진 모든 통신 수단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월로 추정되는 시기에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정부 원칙은 전쟁 중 국가에 살상용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칙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3월 2일까지 최종적인 관련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바꾸면, 국민들이 (미국과)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오해하게 된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155㎜ 포탄 33만발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면서 “미국의 최종 목적이 우크라이나에 빨리 포탄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비서관은 “폴란드가 어떻게 할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제안했다.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를 둘러싼 혼선으로 각각 지난달 29일과 27일 사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NYT 등 외신 보도 내용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신) 보도를 잘 알고 있고,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 관련 대화에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돌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미 동맹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이 불거졌으나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99800?sid=100
항시키한테 약점이 될 뿐이지 양국간 악재는 아님. 그리고 털린 것 자체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