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땐 "日 오염수 문제 없다"→ 尹정부 땐 "항일방문"… 웃기는 민주당, 후쿠시마 '표리부동'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방출저지대응단'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文 정부 TF, 일본 오염수 "유의미한 영향 없다" 보고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는 제하의 대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2020년 9월 123만t)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 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안위는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치를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방사선 영향 평가 수치는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국내 연안 해역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왔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와 유사했다고 진단했다.

원안위는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차 방일 계획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후쿠시마에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도쿄 전력을 방문한 뒤 후쿠시마 원전 주변 현장을 시찰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후쿠시마 현지 어민과 기초의원들을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이 의원은 "오죽 답답하면 국회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현장에 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 의원은 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원론적인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반복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요구하다 요구하다 지쳐서 직접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여러 차례 윤석열정부 차원에서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했는지 질의를 했고, 원래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확인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에서라도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수 현황이 어떤지 자료도 요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정확하게 국민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강공에 與 "거짓 선동… 광우병 괴담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급기야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 가관"이라고 분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10 광우병 괴담, 2016 사드 괴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가짜뉴스에 동조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이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 아닌가"라고 힐책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장기적인 반일 여론 조성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락 전 대사는 한국 외교의 5대 핵심문제로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관점 ▲국내정치 위주의 관점 ▲이념적 당파적 관점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후쿠시마 방문이 전형적인 행태"라며 "반일 민심 조장용 쇼는 국익과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맹폭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30일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