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기조 '낭비없는 효율'…尹 "부당 보조금 틀어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철학이 담길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낭비없는 효율'로 잡았다. 집행이 불투명한 보조금과 포퓰리즘을 막고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지침에 대해 직접 거론하면서 설명에 나섰다.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의 지침이 반영됐던 지난해와 달리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방향과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지출되는 국가보조금을 예로 들며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국가보조금 실태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시민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2018~2022년)은 최근 5년 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2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 63%는 정부에 회계 실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