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를 반대하는 이유

주 60시간이면 만족하나? 
주 52시간제는 문재인의 시혜(施惠)였나? 
그럴거면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왜 필요하나? 
 
초과노동시간을 통제하려는 발상부터가 법정근로시간을 무력화한다. 
애초에 주 52시간제로 초과노동을 통제하려 했던 게 관료주의적 오류였다. 
 
그럴게 아니라 생산직과 서비스직의 초과근로수당은 지급하되, 사무직.영업직.연구개발직의 초과근로수당을 없애버려야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솔직히 사무직들 주 52시간 다 채우고 야근수당 받아가나? 
알음알음 속칭 '가라'로 야근 신고하고 야근수당만 챙기는 놈 없나? 
야근수당까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정상적인 월급이라고들 생각하지 않나? 
요전에 뉴스보니까 KBS 고참 PD, 기자, 아나운서라는 년놈들은 출근해서 빈둥빈둥 하는 일도 없이 야근수당까지 챙겨 평균 1억이 훌쩍 넘는 연봉을 챙겨간다고 하드만. 
야근수당을 아예 없애버려야 만연한 노동의 사기(詐欺)가 없어진다. 
 
연구개발직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직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업무강도가 변한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부서장이 아무리 퇴근해라고 닥달해도 다가오는 마감이 무서워 퇴근하지 못하고 내가 개발한 파트가 행여나 에러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느라 밤을 지새게 된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틈새기간에는... 출근해서 아무 일도 안한다. -_-;; 
그냥... 빈둥빈둥 다른 부서 동료들 눈치나 보면서 최대한 개기는 방법을 개발한다... 
그런다고 틈새기간에는 연구개발직 월급 깎을거냐? 아니지 않나. 
연구개발직이나 영업직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성과로서 평가받아 성과급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직군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주당 노동시간을 통제할게 아니라 휴가를 늘려야 한다.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서 260일 평균 하루 7시간 정도 된다. 
OECD 평균은 1643시간으로서 하루 6시간 정도다. 
독일의 경우 OECD회원국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적어 연간 1349시간이고 하루 5시간 정도 된다. 
그렇다고 독일이 출근해서 5시간만 일하겠냐? 
그게 아니라 휴가일이 많은 것이다. 
 
우리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접근하려면 휴가일이 35일 정도는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할 지라도 유급휴가를 10일 정도는 늘려야 한다고 본다. 
여름휴가를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2주일로 하고 연가도 5일 정도는 늘일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권하는 정도가 되어야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휴가비를 지급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애초에 유급휴가란 것이 휴가기간의 월급을 깎지 않는다는 뜻이지 휴가비 같은 부가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연가도 마찬가지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 연가를 쓰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챙겨 소득을 올리려는 관행이 만연해진다. 
노동시간 단축은 고사하고 인건비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애초에 야근수당이나 휴가비, 연가보상비 같은 부가급여는 노조의 임금인상에 대응해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고용을 축소하려는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되지. 
알긋냐 머저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