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 모두 해제…한국도 WTO 제소 취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일명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제소했던 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수출 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진행한지 44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운용 규정 변경과 동시에 WTO 제소를 취하한다. 양국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 리스트) 회복에 대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또 같은해 8월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