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이재명… 5년 전엔 "당직 내려놓겠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 시점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표가 2018년 기소 직후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썼던 글이 주목되면서 자신의 발언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제명을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이 대표는 같은 해 12월11일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글에서 "정당에 있어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당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당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아 글을 올린 직후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내려놓았고,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일 첫 공판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5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 기소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8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 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입을 굳게 다물면서 검찰의 기소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김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 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적용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와 연관성에 관해 함구했고,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져 이 대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이 혐의를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이 김씨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인 것은 그로부터 이 대표와의 연관성과 관련한 추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장동 수사팀은 김씨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