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는 의원이면서 법무부장관 둘다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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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음?
가능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겸직은 가능할걸
강남을 국회의원이 외교부장관이니까
장관직은 국회의원과 겸직 가능. 차관 부터는 안됨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원 겸직을 하고 있음
의원은 장관 겸직 가능함
장관 임기 중에 지역구 관리를 동시에 하거나, 아예 버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인 '상태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는건 가능한데
장관인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건 안될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 요소가 첨가되어있음 그대표적예시가 국무총리의존재,의원의 장관겸직가능 같은거 그래서 총리도 의회 동의후 임명,장관의 의회동의가 표면상있는게 그거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