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가 약간 반등하고 다시 하락 추세긴 한데 약간 반등한것도 사실이고 하락해도 속도가 완만해짐
고로 출산 시 엄청나게 큰 헤택이 저출산 속도 지연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효과가 아주 조금 밖에 없다고 조롱 할 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이민이랑 재정 다 털어서 저출산 지연시키는 거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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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엔 무리 아닌가 재정상 여유가 되면 모르겠는데 당장 군사월급 200만원도 실행하지도 않았고 여가부 예산이나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거부터 줄이고 해야할듯
솔직히 재정상 불가능함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교육교부금을 개혁해야하는데 반대가 심해서 어렵고 부가가치세 올리고 교육교부금을 개혁해서 세수분을 확보한다고 해도 고령화에 의한 자연지출증가분을 생각해보면 그냥 불가능
그러한 논쟁은 바람직하다고 봄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지만 자신의 직책과 위치를 자각했어야했다고 생각됨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야기를했으니
정부와 상의는 됬어야하지 않았나 싶음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 낳으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아이가 교환 수단이 되는건데 ㅅㅂ
만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나라망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
지가 안 갚은 대출금은 지가 갚아야지 왜 남이 함부로 갚노 애가 뭘 보고 배우라고...
ㅇㅇ
돈 안드는 정책이 가능하다면 세금 낼 필요가 없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