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의겸 브리핑인데 누가 요약점..이재명 지켜준다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홍보물을 만든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검사 한 명 한 명은 기관장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합니다.

언론도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처럼 검사의 이름을 꼭 써줍니다.

따라서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입니다. 검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입니다.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