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건 부의소득세건 땜방식 처방은 역효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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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벌어져서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다.
세금X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많다.
많을수록 세금더냄
그리고 그 세금을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준다.
경제 선순환 그렇게 중산층같이 비슷하게 조율
내는 그래 안 봅니다
그리고 양극화의 본질은 자산격차입니다
양극화가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걸 이해해야 경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에서 양극화 문제가 가장 적은나라, 북한있습니다ㅎ
99%가 빈곤층이고 1%가 상류층이되니까요
중산층붕괴가 선일까요?
그쵸 사실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게 바로 평등주의국가들이죠ㅎ
중산층은 국가의 재분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제발전과 시장이 만듭니다ㅎ
중산층이 강제로 만들어지면 경제 참쉽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찾아온 후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류층이 늘어납니다.
이미 세계자본의 90%를 0.1%가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를 99.9%가 가졌어요
이대로가다간 경영자들은 자기물건 팔곳이 없어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자본주의의 종말이 찾아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영자들이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시장경제가 무너지려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해서 그냥 돈을 주면?
사람들이 노동을안해요
그렇다면
소득의 일부를 덧대어주면 어떨까?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중위소득분차이나는만큼
상류층이 납부 소득세를
하류층의 소득에 포함시켜주는거야
해서 나온개념이 음의 소득세
거짓말입니다. 내 나라만 쳐다보지 말고 지구 전체를 보십쇼.
지금 최근 20년간 선진국들은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가난했던 나라들은 폭발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가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가 성장할 차례입니다.
시야를 좁게 보시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거 같죠?
신의 관점에서 지구 전체를 보십쇼
지구는 점점 가난했던 국가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이렇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소득이 적으면 지원을 해주는건 이해가 되는데 재산이 많으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당처럼 재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뜯어내는게 맞는걸까요?
일단 신자유주의 에서는 고여있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장 나쁘지 않은 세금은 토지세 라고할정도로
이재명이 미는 국토보유세 1% 같은거군요..
시장의 역동성을 괄시하는군요
찢은 자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도둑놈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실상 진짜 필요한 부분은 정작 못처리 하고있는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