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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우크라 발의 인권결의안 기권… 고장난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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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국, 일본 등 78국은 찬성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4국 반대

 

정부가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 다수가 동참했지만 우리는 기권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가치 기반 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GPS)’가 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발의한 것으로, 2014년 러시아의 강제 합병과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악화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찬성 78국, 반대 14국, 기권 79국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표결 면면을 보니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기권(abstain)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강조했고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총 1억 달러(약 1300억원) 기여를 약속했지만, 그간의 언행과는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국제 사회에서 ‘불량 국가(rogue state)’라 불리는 북한, 시리아, 에리트리아 등 14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https://naver.me/5G5yYD4k

 

뭐하냐  후보 시절엔 우크라이나랑 연대하겠다고 했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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